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산업기술 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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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업기술 확인의 법령상 뜻
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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