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군포로 유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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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군포로 유해의 법령상 뜻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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