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
1."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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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6조등록 및 결정
-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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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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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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