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신상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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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신상정보의 법령상 뜻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