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이란? — 법령상 정의

국방연구개발의 법령상 뜻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대표 출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