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기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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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무기체계의 법령상 뜻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
3.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