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이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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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의 법령상 뜻
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이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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