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상쇄의무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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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쇄의무량의 법령상 뜻
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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