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법령상 뜻

6.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