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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 관련 범죄의 법령상 뜻
1. "군 관련 범죄"라 함은「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저지른 범죄,「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및「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대한 범죄, 군복·군용장구·유사군복과 관련된 범죄 및 군 관련 사업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군 관련 범죄"라 함은「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저지른 범죄,「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및「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대한 범죄, 군복·군용장구·유사군복과 관련된 범죄 및 군 관련 사업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