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범죄신고 등이란? — 법령상 정의

범죄신고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범죄신고 등의 법령상 뜻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