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사법경찰관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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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사법경찰관 등의 법령상 뜻

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