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방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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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방첩의 법령상 뜻

2. "군방첩"이란 군사상 기밀(군관련 국가기밀을 포함한다)을 탐지·수집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군관련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첩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군방첩"이란 군사상 기밀(군관련 국가기밀을 포함한다)을 탐지·수집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군관련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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