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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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등의 정보활동의 법령상 뜻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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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대상의 정보 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