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방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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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방첩의 법령상 뜻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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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 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정보원나. 법무부다. 관세청라. 경찰청마. 해양경찰청바. 국군방첩사령부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이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 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 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