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군사기지등"이란 출입을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부대(기관) 장의 허가를 요하는 주둔지, 기지, 시설, 기관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사기지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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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사기지등의 법령상 뜻
3. "군사기지등"이란 출입을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부대(기관) 장의 허가를 요하는 주둔지, 기지, 시설, 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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