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4조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사분계선 일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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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법령상 뜻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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