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4조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남북합의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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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남북합의서의 법령상 뜻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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