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금지·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금지·제한 농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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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지·제한 농약의 법령상 뜻
2. "금지·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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