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3. 16.>2. "금지ㆍ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단, 협약 부속서Ⅲ에 등재된 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6.>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ㆍ제한 농약을 말한다.4.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5.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6. "제조증명"이라 함은 국내에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품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또는 원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