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약대상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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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협약대상물질의 법령상 뜻

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이하 "부속서III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