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란? — 법령상 정의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6. "수입"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우리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로 양륙 또는 전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7. "재수출"이란 한 나라로 수입된 이빨고기가 또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6. "제조증명"이라 함은 국내에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품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또는 원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란 국채발행수익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금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5. "수입"이란 차입금을 제외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