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본 징수비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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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본 징수비용의 법령상 뜻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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