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기본방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 및「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본방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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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본방침의 법령상 뜻
4. "기본방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 및「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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