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본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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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본사항의 법령상 뜻
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