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7.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타수계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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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타수계지역의 법령상 뜻
27.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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