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배출부하량이란? — 법령상 정의

배출부하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배출부하량의 법령상 뜻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