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준연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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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준연도의 법령상 뜻

7.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기준연도"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연도를 말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