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란? — 법령상 정의

기후정의의 법령상 뜻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