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속 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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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단속 공무원의 법령상 뜻

7. "단속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단속하도록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단속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단속하도록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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