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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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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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 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교육기관에 채용된 책임운영자, 강사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2. "시설"이란 지방청이 관리하는 청사·사무실·관사·수련관·식당·창고·재배시설 등의 시설물과 드론·굴삭기·차량·선박·집재기 등의 장비 및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말한다.3. "사업"이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청이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이나 행위를 말한다.4. "사업장"이란 조림·숲가꾸기·산림복구 등 산림사업이 행해지는 곳, 유아숲체험원·지리산둘레길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등 지방청 사업이 행해지는 모든 곳을 말한다.5.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을 말한다.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9. "발주공사"란 지방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10.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시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종사자"란 관내 냉동제조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