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술이란? — 법령상 정의

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술의 법령상 뜻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술" 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