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댐사용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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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댐사용권의 법령상 뜻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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