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몰이주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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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몰이주민의 법령상 뜻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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