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댐"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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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댐의 법령상 뜻
1. "댐"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