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동등성 인정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동등성 인정기준의 법령상 뜻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