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과세처분 관련 사실판단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다수의 납세자와 다수의 처분청간 다툼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과세방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청 주무국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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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동일쟁점 다수사례의 법령상 뜻
3.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과세처분 관련 사실판단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다수의 납세자와 다수의 처분청간 다툼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과세방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청 주무국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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