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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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법령상 뜻
2.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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