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의 법령상 뜻
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4. "조사도면"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문헌 및 고지도,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도심지역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참조 도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4. "조사도면"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문헌 및 고지도,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도심지역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참조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