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무상제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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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상제공의 법령상 뜻
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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