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간 파생 항공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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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 파생 항공기의 법령상 뜻

3. "민간 파생 항공기(Civil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개조 개발한 항공기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증기준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4. "군 파생 항공기(Military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민간 파생 항공기(Civil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개조 개발한 항공기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증기준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4. "군 파생 항공기(Military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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