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반입정화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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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입정화시설의 법령상 뜻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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