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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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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부대시설의 법령상 뜻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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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말한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부대시설"이란 레이더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보조 설비로써, 전기·소방·항온항습기·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궤도 설비 등을 말한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