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반출·반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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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출·반입의 법령상 뜻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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