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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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교역의 법령상 뜻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