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출입장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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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출입장소의 법령상 뜻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