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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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법령상 뜻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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