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방위력개선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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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방위력개선사업의 법령상 뜻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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