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위산업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방위산업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방위산업시설의 법령상 뜻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