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변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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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변론의 법령상 뜻

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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